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<br>사회2부 김예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김 기자, 근로시간은 워낙 예민하거든요. 좀 쉽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. <br> <br>A1.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'유연성'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70년 간 유지돼 온 1주 단위 제도를 월, 분기, 반기, 심지어 연 단위로 늘려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. <br><br>지금까지는 일주일 최대 52시간 근무만 허용되는데 <br> <br>이제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대신 '11시간 연속 휴식'을 의무화해서 과로를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Q2.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? <br> <br>A2. 쉽게 설명하면 근무 총량은 유지하면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. <br><br>예를 들어 매주 40시간 씩 근무하던 회사가 갑자기 긴급 발주가 들어와서 한 주는 55시간을 일하게 됐다고 하면 주 평균은 44시간도 안되지만 마지막 주에 52시간을 초과해 일했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위법입니다. <br> <br>경직된 주 52시간 제도로 인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를 없애고 회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일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특히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감에 변동이 있는 아이스크림 회사 등에서 적극 적용할 수 있겠죠. <br> <br>Q3.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고, 근로자 입장에서도 왕창 일하고 나중에 왕창 쉬고 괜찮은 거 아닌가요? <br> <br>네. <br> <br>일단 현재 주 52시간의 틀 때문에 그 시간을 넘겨서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 일단 막겠다는 거고요. <br><br>또 선택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과 그 기간을 늘려서 지금의 나인 투 식스 근무 여건을 깨고 4일간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<br>하루는 휴가를 가거나, 연장 근로시간을 저축해뒀다가 근로자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제도를 통해 2개월간 몰아서 일하고 한 달은 장기 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Q4. 그런데 노조가 반대하는 건 결국 일만 하고 쉴 수 있겠냐 이런 거 같아요. <br> <br>A4. 네. 맞습니다. <br> <br>이 제도 개편의 모든 전제가 노사 합의가 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근로 현장에 적용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또 실제로 개편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이 한달간 자리를 비우고 몰아서 쉴 수 있을까라는게 노조 측의 의심 대목입니다. <br> <br>여기다 포괄임금제 시행 등으로 정확한 노동시간을 산정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아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Q5. 그런데 이게 법 개정 사안이라면서요?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? <br> <br>네. 대부분 입법 과제에 해당하는데요. <br> <br>야당은 벌써부터 법 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><br>더불어민주당은 "노조 조직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저임금, 장시간 노동 착취를 하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"고 지적했고 정의당도 <br>"과로사 조장 정책, 치명적 노동 개악"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우선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숙제인 셈입니다.<br /><br /><br />김예지 기자 yeji@ichannela.com
